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

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55		제출연월일 :	2023. 9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❍ 청소년활동자원 개발 및 지원을 통한 청소년활동기반 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운영기간(2021.1.1. ~ 2023.12.31.)이 만료됨에 따라,

❍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·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❍ (위    치)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, 3층

❍ (규    모) 109.84㎡

❍ (운영방법) 민간위탁 운영 ※ (사)가천청소년봉사단(’21.1.1. ~ ’23.12.31.)

❍ (사업내용) 4개 분야 (33개 영역)

①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증진 지원,  ② 청소년 정책개발 및 실행 지원,

③ 청소년 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, ④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

❍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7조(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)

❍「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」 제4조(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)

❍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❍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·교육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활동지원 개발 및 지원을 통한 청소년활동기반 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·단체 등에 위탁 운영 필요

❍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임.

라. 민간위탁 주요내용

❍ (위탁기간) 2024. 1. 1. ~ 2026. 12. 31.(3년)

❍ (위탁방법) 공개모집

❍ (선정방식)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・선정

❍ (위탁예산) 1,376,802천원(시비)

❍ (위탁내용)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 및 운영 전반

3. 참고사항

가.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: 「붙임 1 참조」

나. 관계법령 : 「붙임 2 참조」

다.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 : 「붙임 3 참조」

붙임 1		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운영계획

- 효율적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-

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

[청소년정책과]

요     지

□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(’23.12.31.)됨에 따라 실무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(단체)에 위탁(민간위탁) 운영

함으로써, 사업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□ 기본방침

○ (위탁기간) 3년

○ (선정기준)

-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 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에 따라 공개 모집을 원칙

-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○ (선정방법)

-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

□ 민간위탁 대상사업 현황

(단위:천원)

대상 사업명	운영형태	위탁방법	위탁기간	사업비 (’23년)	비고
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	민간위탁	공개모집	3년	1,493,657

□ 향후계획

○ (의회보고) ′23. 10. 11.(수) ~ 25.(수) ※ 제290회 임시회 中

○ (공    고) ′23. 10. 30.(월) ~ 11. 13.(월) [15일]

* 참가자가 단독(1개 단체)인 경우 재공고 실시 : ′23. 11. 15.(수) ~ 21(화) [7일]

○ (신청접수) ′23. 11. 8.(수) ~ 13.(월) [4일] ※ 공휴일 제외

○ (수탁기관 선정심사) ′23. 11. 30(목) ※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(6 ~ 9명)

○ (협약체결) ‘23. 12.  11.(월) ~ 13.(수) [3일]

*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

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

□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(’23.12.31.)됨에

따라 실무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(단체)에 위탁(민간위탁) 운영

함으로써, 사업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Ⅰ		위탁근거

□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7조(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)

□「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」 제4조(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)

□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

□ 2023년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침(여성가족부)

Ⅱ		기본방침

□ 위탁기간 : 3년

◯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3조(계약체결 등)

□ 선정기준 : 공개모집 원칙

◯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

◯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□ 선정방법

◯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

Ⅲ		민간위탁 대상사업 현황

(단위:천원)

대상 사업명	운영형태	위탁방법	위탁기간	사업비 (’23년)	비고
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	민간위탁	공개모집	3년	1,493,657

Ⅳ		민간위탁 추진계획

□ 일반현황

◯ 관련근거

-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(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)

-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(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)

- 2023년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침(여성가족부)

◯ 연    혁

- (설립일자) 1996년 3월 15일

- (수탁기관) (사)가천청소년봉사단(1996년∼2020년 현재)

- (명칭변경:2006년) 인천광역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→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

◯ 사업개요

- (위    치)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, 3층

- (규    모) 109.84㎡(33.2평)

- (운영방법) 민간위탁 운영

※ (사)가천청소년봉사단(’21.1.1 ~ ’23.12.31)

- 운영인력 : 14명(센터장 1명, 팀장 3명, 팀원 10명)

- (사업내용) 4개 분야 (33개 영역)

①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증진 지원 , ② 청소년 정책개발 및 실행 지원,

③ 청소년 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, ④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

□ 연도별 추진성과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연도별	사업비	추진실적	수탁기관 (위탁기간)
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	2021	1,177,553 국비 170,450 시비 1,007,103	o 34개 영역 245개 사업 / 참여인원 1,491,327명	(사)가천청소년봉사단 (‘21.1.1.~’23.12.31.)
	2022	1,102,809 국비 56,800 시비 1,046,009	o 31개 영역 242개 사업 / 참여인원 2,365,091명
	2023 (8월 기준)	1,493,657 국비 57,800 시비 1,435,857	o 33개 영역 282개 사업 / 참여인원 3,148,869명

※′21년까지 국고보조사업 ⇒ ′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

□ 위탁계획

◯ (운영형태) 민간위탁

◯ (위탁방법) 공개모집

◯ (위탁기간) ‘24. 1. 1. ~ ‘26. 12. 31.(3년간)

◯ (응모자격)

- 인천광역시 소재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(청소년기본법

제3조 및 시행령 제2조)

- 인천광역시 소재 청소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)

◯ (위탁내용)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

◯ (2024년 예산안) 1,359,802천원(시비)

(단위:천원)

계	인건비	운영비	사업비
1,359,802	732,736	47,856	579,210

.

Ⅴ		향후계획

□ 의회 동의

◯ (기    간) ′23. 10. 11.(수) ~ 25.(수)

◯ (내    용)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(임시회) 부의안건 동의

□ 공    고

◯ (기    간) ′23. 10. 30.(월) ~ 11. 13.(월) [15일]

◯ (방    법) 시 홈페이지, 청소년 단체 협의회 홈페이지 등

* 참가자가 단독(1개 단체)인 경우 재공고 실시 : ′23. 11. 15.(수) ~ 21.(화) [7일]

□ 신청접수

◯ (접수기간) ′23. 11. 8.(수) ~ 13.(월) [4일]

◯ (접 수 처)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과

◯ (접수방법) 방문(e-mail 불가)

- 방문접수 :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과 * ‘23.11.13. 18:00까지 접수에 한함

◯ (구비서류) 각 10부 및 디스켓 또는 USB 포함

- 신청서

- 법인(단체)현황요약서<법인등록증 사본, 등기부등본, 정관(회칙)포함>

-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요약서, 예산집행계획서

- 종사자 고용승계 확약서

-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

* 소정 양식은 시 홈페이지(www.incheon.go.kr) 다운로드

* 모든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양면 인쇄 제본(A4종 좌철)하여 목차 라벨 표시 및 쪽번호 기재 10부 제출(원본 1부, 사본 9부)

□ 수탁기관 선정심사(심사계획 별도수립)

◯ (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 구성) ′23. 11. 20.(월)한

* 위원회 구성 :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6명 ∼ 9명

◯ (수탁기관 심사) ′23. 11. 30.(목)

□ 수탁기관 심사결과 통보 : ′23. 12. 5.(화)

□ 위․수탁 협약서 체결 : ′23. 12. 11.(수) ~ 13.(수)(3일)

붙임 2		관계 법령

□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

제7조(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) ①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

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

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(이하 "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"라 한다)는 다음 각

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·협력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

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「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」

제4조(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)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「청소년활동

진흥법」 제7조에 따른 "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"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

2.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
3. 청소년활동의 활성화

4.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보제공

5.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 제공

6.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

7. 청소년활동 축제 지원

8.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

2.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

3.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

4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

5.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

6.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,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8조(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)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(이하 “적격자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관계 공무원

2.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

3.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
4.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

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계약체결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

2. 위탁기간

3. 위탁사무 및 그 내용

4. 위탁비용

5.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목표

6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7.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

8. 지도ㆍ점검,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

9.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.

④ 시장과 수탁기관은 사무를 위탁ㆍ수탁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.

□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□ 「2023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침」(여성가족부)

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단체에 위탁･운영할 수 있으며,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법인을 선정(수탁자선정

의위원회*를 두어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)